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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

<요약>

▶EU의 디지털시장법(DMA)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 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축소하게 하여 유럽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

▶ 이러한 규제가 세계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한국에서도 유사한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등장함

▶DMA 시행은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였고, EU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소기업들에도 영향을 주며 양 국가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

▶또한, AI 서비스 등 최신 디지털 서비스의 유럽 출시 지연으로 인해 EU의 GDP 성장률 저하와 생산성 둔화가 우려되며, 이는 EU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

▶한국은 ICT 수출 비중이 높은 디지털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DMA와 유사한 사전적 규제 시행 시 유럽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,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​